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례제한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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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례제한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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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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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8.23 선고 2015누72469 판결
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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